법령 토지수용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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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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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성심종합 1 홍익 1 범어 1 프라임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차상근 2 노재승 2 이병용 2 김병재 2 김수룡 1 김정규 1 김창홍 1 김중기 1 김학만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두12349, 123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·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

2002년

2000년

199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, 1998. 6. 25.
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76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43(2)민,163;공1995.10.15.(1002),337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54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누214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0.1.(953),244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76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.1.(911),10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토지수송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58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2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86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7.1,(899),16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토지수용법

1990년

13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7누94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0.3.15(868),5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75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9(2)민,73;공1981.7.15.(660) 1398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

1979년

16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1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60;공1979.11.15.(620),122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토지수용법

17. 서울고법 1979. 6. 22. 선고 79나801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9민,37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토지수용법

1971년

18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873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19(2)민,151]
   소유권확인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. 광주고법 1971. 3. 16. 선고 71나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1민,89]
 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